오랜만에 올리는 글이 정치판 이야기라 조금 씁쓸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는 나를 보면 자랑스럽다(뭐?).
우선, 이 글에 대해서는 반말찍체를 사용하며, 비난하지 않는 비판을 환영한다. 좋은 비판은 서로의 생각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해주니까.
암튼 본문으로 내려가서....↓↓↓↓↓↓
얼마 안 있어 총선이 다가오는 요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천안에서도 선거 열풍은 대단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나도 정치에는 관심이 있는지라 이것저것 기웃기웃 거리면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데, 내 선거구와는 관계 없지만 양승조 의원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서 조금 찾아봤다.
그런데 왠지 내 눈에는 잘된 점보다 안된 점이 더 보이는 이유는 뭘까?
1. 좀 떡밥이 오래 된(?)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지제'
나도 몰랐었는데(홍보가 잘 안되었던 걸 수도 있고, 내가 당시에 관심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지만)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지제'라는게 있었다더라.
이게 뭔지는 인문사회 혹은 뉴스비평 밸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거 같다. 이게 양승조 의원과 뭔 관계냐고?
그건 아래의 영상을 보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http://imnews.imbc.com/player/index_frame.aspx?artid=2997286&vodurl=vod.imnews.imbc.com/vod/_definst_/mp4:newsvod/desk/2012/01/mbc_desk_20120104_1_500k.mp4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쪽으로 →
['신호등제' 로비에 밀렸나.. 의원-기업 同주장](새창)어.. 뉴스가 올해 1월 4일 내용인데.. 이 제도가 작년(2010)년 3월에 발의 되어서 4월에 실시했던 것이란다.
뉴스에서는 폐지가 될지는 국회의원 몫이라고 했는데, 폐지 된 것과 다름 없게도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즉 이전과 같이 영양성분표로 표시하고 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편의점에 있는 삼각 김밥에 이런 그림이 있었던 거 같은 기억도 난다.
두 영양성분표시는 전면에 표시되는데 이 중에 어떤게 더 눈에 확 들어오는지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아시리라 본다.
요즘엔 아래 그림의 전면 표시를 사용하거나, 기존과 같이 옆면 혹은 뒷면을 사용하여 영양분 표시를 하는 것도 많다.
그런데 왜 이것이 폐지 되었을까?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부모 뿐만이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아이들의 자립심도 기르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아래 영상은 이 제도의 홍보 영상이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정청_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맨 처음에 제시한 영상에서 L제과(라고는 하지만 롯*제과)의 로비로 인해 성사된 것이 아닌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L제과의 주장과 '어린이 식품 신호등 표지제' 폐지를 발의한 의원의 주장이 완전하게 동일하다는 점이다.
또, 대표 발의는 이낙연 의원이 했지만 그에 공동발의한 의원 중에 천안 갑구 양승조 의원이 있고, 발의에 동의한 모든 의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관련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다(양승조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느낌이랄까?
대체 왜일까? 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뭐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로비로 인해 된 것이라면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를 받아 들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승조 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타격 받지 않을까?
물론 이것이 로비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고 영상에 나왔으며, 실제로 정말 로비가 갔는지 모른다.
로비가 갔다면 후에 법의 심판을 받을테고, 아니라면 우연의 일치로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위의 뉴스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느냐?
천안 시민으로서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애매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2. 국회의원의 알바는 신의 알바♪뭐, 이건 내가 언급하려던 양승조 의원 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변호사였다가 국회의원이 된 대부분의 이야기일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이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교직원 등을 겸직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일명 겸직금지 규정(국회법 29조).
나개인적으로는, 왜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국회의원이라면 오히려 다른 모든 겸직은 불허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국회의원 '아르바이트' 열전!출처 : 한겨레 신문
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양승조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15등 하고 수임 건수도 15건...(음?)2005년 기사를 가지고 뭐하는 짓이냐 그런다면 나도 할 말 없어진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맵에서 검색을 해보면 양승조 법률사무소가 떡하니 나온다.
분명 국회의원을 뽑는 시민들은, 일 잘하길 바래서 뽑아놓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부수입을 꾸며내야 하나?
[취재파일] 금배지를 단 '괴력'의 변호사들금배지 단 변호사, 재판 흔적 안 남기고 '투잡'(영상)
출처 : SBS 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95425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94669
물론, 현행법상 변호사 겸직을 해도 상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그 안에 자신의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본분이 개인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정말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양승조 의원이 내건 주 공약들(천안 구도심 재개발 추친, 천안 남부터미널 신설, 청수역~청주공항까지 잇는 전철역 신설, 39개 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변호사 업무 때문이지도 않을까 싶다.
그래서인지 18대 공약사항하고 19대 공약사항이 거의 변동이 없다. 4년동안 한게 없다는게 공약 사항에서 드러나는게 아닐까?
국회의원이 된 이상 월급을 계속 받고, 매년 물가 상승률 %에 따라 월급이 인상되니, 자연스럽게 그 이상의 수입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변호사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근데 이것이 왜 법적으로 허용되었는지는 둘째손 치더라도, 양심적으로라도 국회에 더 중심으로 해둬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내가 만약 천안 갑구였다면, 전용학 의원이나 강동복 의원 둘 중에 뽑았을 듯 싶다.
하지만 난 갑구가 아니니까 -_-..;(다만 친척이 갑구니까 걱정된다)
지금까지의 글은 그저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오랜만의 포스팅이 정치, 그것도 안좋은 이야기만 나온 것 같아서 씁쓸하지만,
우리나라에 훌륭한 인물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천안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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